탄핵안 발의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폐해는 그 사유가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발의되는 순간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이유로 사무처장만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직접 불러 가지고 질문도 하면서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제출 제대로 안 했다고 탄핵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폐해는 그 사유가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발의되는 순간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행정부의 공직자들이 다 직무정지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