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네 번째 문제점은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최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 연이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듯이 기업들의 투자와 발주 증가가 둔화되면 이는 협력업체 주문 감소와 중소기업 고용 불안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고용 축소와 협력업체 경영난이 심화되고 결국은 근로자 고용 불안 심화와 노사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강화와 동시에 추진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 긴장 관계는 매우 심각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사회적 합의 미흡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협력업체와 연계된 채용이나 계약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회가 단독으로 속도전처럼 추진함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법제 변화로 인해 법안의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근로자들까지 대상으로 기업 내 경영 계획, 인사정책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협력 기업과 연계된 채용, 물량 계약 등에도 연쇄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