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