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한 사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7만 건, 7만 명 정도의 사건 관계인이 이 특검 때문에 결국 자기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이런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4개의 특검에 동원된 검사 또 검찰수사관, 파견공무원 이런 막대한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2025년도 작년에 검찰의 장기미제사건이 2024년에 비해서 약 50%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3만 7000건에 달하는 장기미제가 쌓였다.

결국 한 사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7만 건, 7만 명 정도의 사건 관계인이 이 특검 때문에 결국 자기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난 3대 특검,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의 이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특검 개인의 과거 비도덕적인 행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또 언급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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