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의 가장 큰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자투리 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무엇이든 하나 걸려들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거대한 투망식 수사 이런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룰을 파괴하고 일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