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64.7%에 달하는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64.7%에 달하는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46%, 민중기 특검팀이 31% 정도의 기각률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64%.
특히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13일부터 나흘 사이에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까지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다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