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라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폭넓게 인정해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라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