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내용 보면 67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전자대금시스템, 전자카드 연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다수 발견되어 소위 계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전체회의 일방 상정 후 처리했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영교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또 6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경우에 건물의 내화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 처리 이런 식이거든요.

69항도 그런 내용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또 보면, 다 언급하기가 참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72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74항, 75항 이게 내용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