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줄어들 때 마약범죄도 줄어들어서 마약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이라든지 구속사건이 대폭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2년 이후 9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마약범죄에 대해서 다시 검찰에서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전국적인 검찰의 마약사범 인지·단속 인원 그리고 직접 구속 인원도 대폭 상향돼서 다행히도 그전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마약범죄가 국제화되고 있고 또 국내에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 역량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찰청에서 원래 기존에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마약수사직 그리고 마약전문 검사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의 수사 기능을 합쳐 가지고 미국의 마약수사국과 같은 별도의 마약수사청을 계획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