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오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인 비교섭단체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이 사법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고 반대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이 구조,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