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 사유는 역대급 인력과 예산을 동원한 특검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법리적 소명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법원의 잇단 기각은 성과 없는 수사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수사가 애초에 얼마나 안일하게 설계되고 진행돼 왔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입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수사를 무한 반복하는 재탕수사, 삼탕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다가 실패하는 이러한 무모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