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뒤늦게 감사 방해 혐의나 범인도피죄를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사건에 끼워 넣어서 이미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에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소급하여 덧씌우려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 본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 파헤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관련 사건 조항은 과거 수사기관의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종합특검의 참담한 수사 실적 그리고 수사 원칙을 짓밟는 언론 플레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특검의 도덕적인 해이, 수사 인력 차출이 부른 민생 수사 공백과 검찰 인력난, 사법부 권한 침해와 초법적인 옥상옥으로의 변질, 이런 문제들은 2차 종합특검이 갖는 특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