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 특검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통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까지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별도의 감사방해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련 사건의 정의에도 손을 대서 지금까지는 범인은닉죄만 관련 사건으로 인정했던 것을 범인도피죄까지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