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동산교부세가 지자체 재정난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개편은 지자체 세수결손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도 마찬가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