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은석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조차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과는 없이 잡음만 쌓이고 있는 것이 지금 종합특검의 실제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번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넓히기보다는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해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 안에서 내실 있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자체 경고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인력과 대상을 계속 넓히는 쪽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