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북한 발언
2026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미리 협의를 해 온 관례가 있었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 좋아요,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한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빨리 재판 재개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는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조작기소가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정신승리라고 보여져요.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주범이면서 지금 아닌 척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 한 분 계시지요.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보니까 영화 ‘아수라’ 정말 판박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참고인 채택하겠다고 하는 이 세 분, 원래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오늘 청문회에 부르려면 사전에 참고인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식으로 소환하는 게 맞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논의가 없다가 이 세 명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바로 참고인 채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이 세 명은 벌써 민주당의 위원님들하고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나를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오늘 불러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정조사를 운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보니까 영화 ‘아수라’ 정말 판박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갑자기 참고인 채택하겠다고 하는 이 세 분, 원래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오늘 청문회에 부르려면 사전에 참고인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식으로 소환하는 게 맞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논의가 없다가 이 세 명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바로 참고인 채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다 치열하게 다투고요.
그중의 일부는 무죄 나고 또 1심에서 유죄 난 것 2심 가면 무죄 났다가 대법원 가면 또 파기환송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은 근래의 중요 사건 중에 보기 드물게 일부만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가 났지, 1심·2심·대법원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재판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수도 없이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종합감사니까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제일 신경 쓰는 사건이 두 가지잖아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9월 22일 날 그 공무원이 그런 처참한, 북한군에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24일경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가 있었는데 9월 24일 그 무렵에 첫 브리핑을 하면서 해경에서 월북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월북 가능성을.
그런데 그때 발표자였던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만 해도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다음에 9월 29일 날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할 때 발표하는 책임자가 바뀝니다, 조금 전에 증인석에 나왔던 윤성현.
지난번에 기관보고를 통해서 군에서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2020년 9월 21일 날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다음 날 9월 22일 오후 3시 31분경에 군에서는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현재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청와대와 국정원에까지 이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9시 40분에 해상에서 불타는 불빛이 관측이 되면서 감청한 첩보들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군이 총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해 가지고 소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날 9월 22일 오후 3시 31분경에 군에서는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현재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청와대와 국정원에까지 이 내용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 9시 40분에 해상에서 불타는 불빛이 관측이 되면서 감청한 첩보들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군이 총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해 가지고 소해를 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오후 3시 31분부터 사망한 21시 40분까지 6시간 동안에 과연 국가는 뭘 했느냐, 대통령은 뭘 했느냐, 국정원장·안보실장 뭐 했느냐 이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이지요.
이것은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판이 중지되어 있었지.
그게 뭐였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 환기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은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7년 넘는 실형을 1심·2심·3심을 통해서 선고를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대장동 일당들 4～7년까지 형이 선고됐고 국민적인 여론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항소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무엇을 근거로 월북 판단을 했느냐 하는 수사가, 조사가 들어간 거지요.
당시의 첩보 내용을 보면 북한군이 북한군끼리 대화하는 중에 ‘표류인가, 월북인가’ 자기들끼리 묻고 답하는 것, 여기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북한군들 사이의 대화에서.
그 첩보 내용에는 당시 고 이대준 씨의 목소리 자체는 수집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북한군끼리 서로 ‘이것 뭐지?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월북이라고 단정 짓는 바람에 그 당시에도 이미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니, 뭘 근거로 월북이라고 하느냐 했던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면 월북 시도했던 공무원이라고 해도 북한군이 총을 쏘아 가지고 불에 태우는데 정부는 뭐 했냐, 대통령은 뭐 했냐 이런 여론이 일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무엇을 근거로 월북 판단을 했느냐 하는 수사가, 조사가 들어간 거지요.
남욱이 무죄 받고 이런 것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 있는 재판들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좀 불행하기는 한데,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이 벌써 확정판결을 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억울하다 그러면 재심으로 가 가지고 그걸 빨리 풀어 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제 이걸로 해 가지고 대통령 공소취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아니, 검찰총장이 전국의 중요사건 다 알았다 그런 전제하에 한다면 이재명은 왜 그러면 당시에, 대장동 사건 훤히 알고 있었겠지.
지금 이런 국정조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엄희준 증인, 지금 2년 동안 걸린 대북송금 사건을 연어회 파티했다고 해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국정조사예요.
지금 4년 걸려 가지고 대장동 사건 수사하고 재판을 했는데 남욱의 구치감 48시간, 환부, 장기 운운하는 허위주장 또 압수수색영장에 왜 이재명을 피의자로 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사건을 다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직접 잘된 수사와 잘된 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재판에 이 국정조사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2019년 1월에 작성된 문건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2월 3일 문건에는 안부수가 북한의 김성혜한테 스마트팜 시범농장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이삼백만 불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국정원 문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자 국정원 문건에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호남이 김한신한테 쌍방울 계열사 주가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을 말한 것을 김한신이 국정원 직원한테 이야기를 한 것을 또 옮겨 적은 국정원 보고 문건이 있어요.
그것 기억하시지요, 두 가지?
지금 이 사안은 말이에요……
김영남 증인,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힘드신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부지사가 관련돼 가지고 대북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돈이 북한으로 갔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온 증인들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사이의 관계는 제가 오전에 다른 증인에게 확인했듯이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든지 또는 고액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당시에 이미 여러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부지사가 관련돼 가지고 대북송금을 했다, 이런 사안들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
지금 대북송금 사건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연어회 술파티, 진술세미나, 국정원의 보고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리호남의 행적.
처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지요.
여러 번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긴 재판 과정에서 모두 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9월 24일 날 그렇게 국회에서 그런 언급이 있은 다음에 한 5일 정도 지나서 해경에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해요.
이 사건의 실체 같은 것도 전혀 다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해 버려요.
그런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2022년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발표가 된 거거든요.
1분만 좀 더 주시지요.
김여정이 칭찬하더만요.
그러니까 또 한 북한 고위직은 ‘그렇게 해서 잘 보이려는 개꿈은 꾸지 마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사건을 국가다운, 대한민국 국가다운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말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란에서의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 그것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게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인가 하는 정말 슬픈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민간의 무인 드론기가 북한에 추락한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사과를 했어요.
김여정이 칭찬하더만요.
그러니까 또 한 북한 고위직은 ‘그렇게 해서 잘 보이려는 개꿈은 꾸지 마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위원장 안 계시는데 나중에 위원장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저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말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란에서의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 그것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게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인가 하는 정말 슬픈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민간의 무인 드론기가 북한에 추락한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사과를 했어요.
김여정이 칭찬하더만요.
오늘 기관보고를 통해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불러 드린 5개의 국정원 첩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오고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2023년 2월 3일에 김성태, 이쪽이 뇌물공여죄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북한에 800만 불 보냈다는 걸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1일에―이화영 평화부지사지요―그 전에 뇌물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걸로 해서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2023년 3월 29일에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다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겠지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2023년 2월 3일에 김성태, 이쪽이 뇌물공여죄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북한에 800만 불 보냈다는 걸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1일에―이화영 평화부지사지요―그 전에 뇌물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걸로 해서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2023년 3월 29일에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다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협조 공문에 필요한 걸 보냈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확인하고도 안 보냈더라, 그런데 이게 수상하다, 이런 취지로 기관보고를 하셨어요.
차병원은 분당 차병원 증축과 관련한 의료법상 제한 완화와 주차장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 33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농협 등도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성남FC에 입금한 바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측에 80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송금을 지시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이 검찰 진술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입니다.
1심, 2심, 3심 모두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않지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당선된 인이 대북 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더라도 대통령이 대북 작전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늘려 잡으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늘려 잡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부릅시다.
2025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탈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답변 하나만으로 감사원장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망각하고 살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국가관에 있어서 감사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탈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답변 하나만으로 감사원장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망각하고 살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국가관에 있어서 감사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질의에서 이해충돌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을 다른 법에 얹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이상하게 북한에서 무슨 메시지를 낸 것, 민변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똑같은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 무렵 회장님이 후보자예요.
이것 북한에서 발표한 담화, 이런 주장, 그것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민변 변호사가 했던 말은 차마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북한에서 낸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가지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2000년 6월 달에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 했냐 하면 담화를 통해 가지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난 못 본 체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렇게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게 2020년 6월 달의 담화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민변이 또 나섭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결국에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년에 중국의 류경식당에서 북한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36시간 동안에 차가운 바다에 있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피격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후보자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을 부추기고 나아가 스스로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업을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는 재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법률에서 정한 기피신청과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정지를 예상한 법정 퇴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검사들이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들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재판을 위해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특히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 이것은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지요.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지요.
그리고 대북송금사건 아예 공소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취소를 해 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 놓으면 대통령 재임 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요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법에서는 개정안에 보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해 놓고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인자유기구가 무엇이냐 하는 게 법률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전단이라는 것의 정의는 있고요 또 살포하는 것의 정의는 있는데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없고, 항공안전법에 보더라도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는데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장관님.
그런데 기존에 이 127조 말고 129조에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이 등장은 하는데 그거는 형사처벌 조항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따로 정의 조항은 없이 아마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6월 초에 이화영이 스스로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자백진술서를 쓰고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설주완 변호사하고 이화영 피의자가 신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조사받을 때마다 다 동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어회·술 파티가 5월 17일에 있었다 그러면 설주완 변호사가 사임한 게 6월 초니까 당연히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도 감찰조사에서 참고인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사건,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사안이 당시에 신속하게 처벌되고 재판받았다면 최근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들, 미국에서 300명 넘게 구금당한 조지아 사태, 캄보디아에서 억울한 대학생이 범죄집단한테 무참히 살해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금년 9월에, 지난달에 소통관에서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지금 참고인으로 진술하시는 거지요?
무슨 대기업 재벌보다도 더한 접견 횟수를 자랑하고 있어요.
6월 달만 볼까요?
2023년 6월 달 그 무렵이 쌍방울 대북 송금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하는 그 진술이 나온 시기, 그 시기도 매일 변호인하고 또 개인하고 자유롭게 접견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불러서 주말밖에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화영 증인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거의 하루 종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 이걸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또 재심 사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자료 달라 또 이화영 증인까지 불러 가지고 오늘 그런 쪽으로 집중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장관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화영 당시 피고인 접견 가신 적도 있고 또 공소취소 언급하셨다가 인사청문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스럽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5개의 재판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의 재판은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미 공범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끝나서 만약에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 민주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용만 한 거지요.
물론 이런저런 구실은 댔습니다마는 입에 담기조차 싫고 다만 민주당에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장동 비리 사건, 지금 법원에서 전부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 주변 인사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사건이다, 정권 보복이었다, 야당 탄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제상사 그리고 해사행정 이런 것은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민사의 경우에는 이것 전체를 임의관할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전라남북도 정도만 임의관할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서울·수도권과 충청남북도·강원도 이쪽에는 인천에 전속관할을 하고 경상남북도·제주도, 그렇겠지요?
경상남북도·제주도·부산·울산 이렇게는 일단은 부산에 전속관할을 하고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이게 접근성이 애매하니까 일단은 거기의 사건 중에 해사민사사건만 임의관할을 인정하는 그렇게 가야지 부산·인천에 새로 생기는 전문법원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임의관할을 늘려 버리면 저는 새롭게 전문법원을 만드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할 것이다 이런 우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부분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금은 이전 대상에 안 들어 있지만 이제 해수부 본청사가 완공돼서 이전될 때는 상당한 관련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대부분 사실은 해수부 공무원이세요.
과거에 DJ 정부 때부터 지금 현 대통령까지 북한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인사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 돈줄 정당이 명확함에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 정당 운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과거에 DJ 정부 때부터 지금 현 대통령까지 북한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당에서 배출한 인사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 돈줄 정당이 명확함에도 그렇게는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 정당 운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 대북송금 사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검에서 각 검찰청에 어느 검사를 파견 요청했는지 그리고 실제 파견 요청을 한 대로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각 검찰청에 파견 요청을 한 공문 사본 그리고 파견 요청을 한 검사와 실제로 파견이 된 검사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특검의 파견 요청 공문 사본, 각 특검의 파견 요청 현황 및 파견 요청 대상자 명단 등은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외교·국가안보·대북관계, 이런 사유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 종료 전까지 반드시 제출이 되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3대 특검에서 일선 청에 파견 요청을 한 원래의 파견 요청 공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취합한다면 한두 시간이면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2024
괜히 의혹을 제기했다가 또 애먼 분 돌아가시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다음, 제가 감사원 국감 때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방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했다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금년 6월 달에 측근을 소환 조사했다, 또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지요.
지금 측근을 소환해서 조사하신 건 맞습니까?
그 국정원 보고서에 ‘북한 정찰총국 리호남은 지난해 2019년 3월경 김한신에게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근거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인 2020년 1월 31일 이때가 바로 김한신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경기도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던 바로 그 시기예요, 12억여 원.
그래서 과연 이 국정원 보고서가 이런 김한신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등장하는 겁니다.
또 국정원 보고서 문건의 생성자, 국정원 고위 관계자지요.
그래서 지금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원지검 국감을 할 때 다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대표가 대북경협 업체 지한신의 대표인 김한신이라는 사람인데 김한신은 2022년 1월에 남북경제협력 경제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할 때 이름을 올렸었고요.
2022년 1월 26일 자 언론 보도를 보면 김한신이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김한신이라는 사람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또 등장을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대표가 대북경협 업체 지한신의 대표인 김한신이라는 사람인데 김한신은 2022년 1월에 남북경제협력 경제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할 때 이름을 올렸었고요.
2022년 1월 26일 자 언론 보도를 보면 김한신이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김한신이라는 사람이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로 삼고 있는 국정원 보고서 2020년 1월 31일 자에 김한신이 등장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지요.
그래서 2023년 8월경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지요.
거기에서 수원지검에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경기도를 속이고 보조금 받고 결국 아무런 대북 지원 사업도 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해당 연구소가 네 차례나 보조금을 마음대로 출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단순히 반환 명령만 하고 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또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아홉 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혜까지 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실제 북한에 전달한 방역 물품 6종은 모두 북한으로부터 반송돼 가지고 인천세관에 묶여 있고요.
8개 항목에 포함되었던 소독약 이런 것은 처음부터 북한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경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지요.
감사원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실제 북한에 전달한 방역 물품 6종은 모두 북한으로부터 반송돼 가지고 인천세관에 묶여 있고요.
8개 항목에 포함되었던 소독약 이런 것은 처음부터 북한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경에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지요.
거기에서 수원지검에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애매하게 북한과의 무슨 평화 무드 조성이라느니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의 기강과 또 군 기강이 해이해진 데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서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대북송금 혐의 체념한 이화영,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사전·사후에 다 보고가 됐다 이런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민주당에 알려지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법 방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대북송금 혐의 체념한 이화영,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사전·사후에 다 보고가 됐다 이런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민주당에 알려지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법 방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도가 있기 직전에 이화영 증인의 측근인 이우일 씨 그리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당시 수석부대표였지요―이 둘이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와 통화를 합니다.
‘민주당이 돕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이화영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되어 있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런 진술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받을 때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증언·증거 조작이다, 검사의 회유다, 술자리 마련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정상적인 변론의 기회를 놓치시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야 할 형보다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이화영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되어 있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4명의 검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탄핵 사유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은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가 3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탄핵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김영철 검사가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있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4명의 검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4명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아주 호기롭게 의석수를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 하고 또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언론과 국민 여론 또 법조계·학계 등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 중대한 업무상의 위법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일제히 나오니까 이 검사 탄핵 청문회 일정은 뒤로 쓱 미루고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그거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해 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 안건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습니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이재명 전 대표가 과연 거대 야당의 지도자,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관심과 이목을 집중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모두 하나같이 중대한 사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국가 체제와 기강을 문란케 한 더욱 무겁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죄가 모두 인정되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자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7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 모두 하나같이 중대한 사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국가 체제와 기강을 문란케 한 더욱 무겁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죄가 모두 인정되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자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달 7월 12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날 김성태와 양선길 회장의 선고 결과를 보시면 과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과연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한 검찰의 희생양인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해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중범죄자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7월 12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경 이재명 전 대표가 채널A에 출연해서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해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9년 2월경 재판받던 중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통해 사건 관계인인 김진성에게 허위 진술할 내용을 알려 주고 허위 진술서를 요청한 혐의입니다.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를 국외로 밀반출한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몇 줄로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의도와 행태를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백현동 등 뇌물·배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과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080억 원만 확정 이익으로 받게 해서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업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워 설립한 독립된 권력비리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고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음에도 초헌법적이고 절차·내용·시기에 있어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본 특검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절대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고 그를 옹위하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사건의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려 있는 온 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분산시켜 이재명 전 대표를 옹위하고 그의 대권 가도를 활짝 열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초광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현역 검사 4명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이재명 전 대표가 마치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억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토록 하여 국민이 부여하신 신성한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들을 불러 놓고 국민들에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이며 검찰은 당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회의 직후 국방부 관계자에게 밈스(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하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원 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여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7일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2023년 8월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바로 최근에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이와 같은 ‘서해일기’ 책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문건 등이 국방부에서 약 5600건, 국정원에서 약 50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이며 검찰은 당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회의 직후 국방부 관계자에게 밈스(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하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원 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여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7일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2023년 8월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조성혜도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제재 해제 시 추진 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두 차례 방북한 2018년 10월경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스마트팜 지원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조성혜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경기도는 자금 지원 형태가 아닌 자재와 시설을 투입하여 북한에 스마트팜 시설을 시공해 주는 방식의 스마트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고 2019년 1월경에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농촌시범마을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8월경에는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 김성태 매제……
대북제재를 면제받는 성과도 이루었는바, 위와 같이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의 지급을 약속하고 독촉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지급한 500만 달러는 2019년 1월 17일 체결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와 조선아태위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계약금이거나 조성혜가 하노이 회담에 필요한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부수와 김성태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대북사업에 관하여 우선사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통일부장관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직무는 남북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 남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대북사업을 지원·협조하는 것에 국한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피고인이 부지사를 사임한 이후인 2020년 12월 8일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