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조성혜도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제재 해제 시 추진 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두 차례 방북한 2018년 10월경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스마트팜 지원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조성혜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경기도는 자금 지원 형태가 아닌 자재와 시설을 투입하여 북한에 스마트팜 시설을 시공해 주는 방식의 스마트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고 2019년 1월경에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농촌시범마을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8월경에는 유리온실 사업에 대해 김성태 매제……

대북제재를 면제받는 성과도 이루었는바, 위와 같이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의 지급을 약속하고 독촉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지급한 500만 달러는 2019년 1월 17일 체결된 길림트라이방직유한회사와 조선아태위 사이의 합의에 따른 계약금이거나 조성혜가 하노이 회담에 필요한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부수와 김성태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