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경 이재명 전 대표가 채널A에 출연해서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해 준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9년 2월경 재판받던 중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통해 사건 관계인인 김진성에게 허위 진술할 내용을 알려 주고 허위 진술서를 요청한 혐의입니다.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를 국외로 밀반출한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 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몇 줄로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