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백현동 등 뇌물·배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과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명하신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의도와 행태를 그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백현동 등 뇌물·배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과 최근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삼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1080억 원만 확정 이익으로 받게 해서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누설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업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이사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기부인 것처럼 꾸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