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은 근래의 중요 사건 중에 보기 드물게 일부만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가 났지, 1심·2심·대법원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4-28,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정에서 다 치열하게 다투고요.

그중의 일부는 무죄 나고 또 1심에서 유죄 난 것 2심 가면 무죄 났다가 대법원 가면 또 파기환송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북송금 사건은 근래의 중요 사건 중에 보기 드물게 일부만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가 났지, 1심·2심·대법원에서 이화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유죄 확정이 됐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재판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수도 없이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