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2023년 3월 21일에―이화영 평화부지사지요―그 전에 뇌물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걸로 해서 추가 기소가 됐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2023년 2월 3일에 김성태, 이쪽이 뇌물공여죄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북한에 800만 불 보냈다는 걸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1일에―이화영 평화부지사지요―그 전에 뇌물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걸로 해서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2023년 3월 29일에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다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겠지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수사협조 공문에 필요한 걸 보냈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확인하고도 안 보냈더라, 그런데 이게 수상하다, 이런 취지로 기관보고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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