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3년 2월 3일에 김성태, 이쪽이 뇌물공여죄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북한에 800만 불 보냈다는 걸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4-03,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기관보고를 통해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불러 드린 5개의 국정원 첩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언론에 다 나오고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볼게요.

2023년 2월 3일에 김성태, 이쪽이 뇌물공여죄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북한에 800만 불 보냈다는 걸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1일에―이화영 평화부지사지요―그 전에 뇌물죄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외국환거래법 위반, 북한에 800만 불 보낸 걸로 해서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2023년 3월 29일에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다 기소가 된 다음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국정원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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