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외교·국가안보·대북관계, 이런 사유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특검에서 각 검찰청에 어느 검사를 파견 요청했는지 그리고 실제 파견 요청을 한 대로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각 검찰청에 파견 요청을 한 공문 사본 그리고 파견 요청을 한 검사와 실제로 파견이 된 검사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특검의 파견 요청 공문 사본, 각 특검의 파견 요청 현황 및 파견 요청 대상자 명단 등은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그것을 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외교·국가안보·대북관계, 이런 사유 외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 종료 전까지 반드시 제출이 되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3대 특검에서 일선 청에 파견 요청을 한 원래의 파견 요청 공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취합한다면 한두 시간이면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