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3년 3월 24일 첫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문건 등이 국방부에서 약 5600건, 국정원에서 약 50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이며 검찰은 당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 회의 직후 국방부 관계자에게 밈스(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하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원 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여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 7일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2023년 8월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