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10-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받을 때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증언·증거 조작이다, 검사의 회유다, 술자리 마련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정상적인 변론의 기회를 놓치시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야 할 형보다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이화영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되어 있고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