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지금 이 법에서는 개정안에 보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해 놓고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인자유기구가 무엇이냐 하는 게 법률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전단이라는 것의 정의는 있고요 또 살포하는 것의 정의는 있는데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없고, 항공안전법에 보더라도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는데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장관님.

그런데 기존에 이 127조 말고 129조에 무인자유기구라는 것이 등장은 하는데 그거는 형사처벌 조항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 따로 정의 조항은 없이 아마 만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