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북송금사건 아예 공소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1-0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지요.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지요.
그리고 대북송금사건 아예 공소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취소를 해 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 놓으면 대통령 재임 기간 끝난 다음에는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요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