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애매하게 북한과의 무슨 평화 무드 조성이라느니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의 기강과 또 군 기강이 해이해진 데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애매하게 북한과의 무슨 평화 무드 조성이라느니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의 기강과 또 군 기강이 해이해진 데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서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