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북도·제주도·부산·울산 이렇게는 일단은 부산에 전속관할을 하고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이게 접근성이 애매하니까 일단은 거기의 사건 중에 해사민사사건만 임의관할을 인정하는 그렇게 가야지 부산·인천에 새로 생기는 전문법원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임의관할을 늘려 버리면 저는 새롭게 전문법원을 만드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할 것이다 이런 우려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제상사 그리고 해사행정 이런 것은 전속관할로 하고 해사민사의 경우에는 이것 전체를 임의관할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전라남북도 정도만 임의관할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서울·수도권과 충청남북도·강원도 이쪽에는 인천에 전속관할을 하고 경상남북도·제주도, 그렇겠지요?
경상남북도·제주도·부산·울산 이렇게는 일단은 부산에 전속관할을 하고 전라남북도의 경우에는 이게 접근성이 애매하니까 일단은 거기의 사건 중에 해사민사사건만 임의관할을 인정하는 그렇게 가야지 부산·인천에 새로 생기는 전문법원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임의관할을 늘려 버리면 저는 새롭게 전문법원을 만드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할 것이다 이런 우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부분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지금은 이전 대상에 안 들어 있지만 이제 해수부 본청사가 완공돼서 이전될 때는 상당한 관련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대부분 사실은 해수부 공무원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