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 대북송금 사건 예를 들어 볼게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 대북송금 사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대통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