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미 공범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한데 5개의 재판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의 재판은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미 공범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끝나서 만약에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뒤집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