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행하는 형사사법 기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