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E-7 비자로 발급하게 되면 일반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자 종류 변경이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E-7 비자로 발급하게 되면 일반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자 종류 변경이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