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종부세 개편 논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