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매몰된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러한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무참히 짓밟으면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