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예결위 위원들 중에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2심 재판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위원 중에는 지금 체포동의안까지 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1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우리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들이 국회법에도 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 중에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2심 재판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위원 중에는 지금 체포동의안까지 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것하고 예결위에서 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