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검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제는 풀어야 한다.
사람이 문제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제해야 할 것이고 제도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