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