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의 세부조항들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넓은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