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정말 집중하고 모든 부처에서 수사관까지 충원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다 동원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검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것은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검찰제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정말 집중하고 모든 부처에서 수사관까지 충원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다 동원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특검법을.

아니 다른 제도는, 원래 있던 제도는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민주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 특검은 남용이 안 되는 구조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