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정말 집중하고 모든 부처에서 수사관까지 충원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다 동원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검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것은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검찰제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정말 집중하고 모든 부처에서 수사관까지 충원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다 동원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특검법을.
아니 다른 제도는, 원래 있던 제도는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민주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 특검은 남용이 안 되는 구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