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명현 특검은 정당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종교계와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과잉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특검은 직무권한의 남용이라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이 확인됐었습니다.
결국 당시 기소된 33명 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명현 특검은 정당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종교계와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과잉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구명 로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명분 아래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대형 종교단체,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와 언론을 압수수색하려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