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소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3대 개별 특검법이나 2차 종합특검법부터 각 특검법들의 주요 내용이나 수사 과정과 또 수사 성과에서 확인된 심각한 문제도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진행된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총 660일, 약 2년간의 수사도 부족해서 추가로 30일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파견공무원의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전담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