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합특검이 그냥 7월 24일 날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0일, 2차 종합특검이 조금 더 수사를 해 주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 국회의원들 불러 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싶겠지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이 이슈를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겠지요, 30일 동안이라도.
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합특검이 그냥 7월 24일 날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의 특검법도 다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