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를 핑계 대며 또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같은 특별검사 제도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권과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검찰과 경찰이라는 공인된 정규 국가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헌법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