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했겠습니까?

특검이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민주당에서 제기한 정치적 정황과 선동에만 기대어 무작정 사람을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특검은 직무권한의 남용이라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이 확인됐었습니다.

결국 당시 기소된 33명 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명현 특검은 정당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종교계와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과잉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