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29조는 혐의가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정말 전형적인 특검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는 과정에서의 수사협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벌 감면을 규정해 놨는데 이것을 전혀 성격이 다른 이번 이재명 구하기 특검 이걸 하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니까 29조는 혐의가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정말 전형적인 특검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는 과정에서의 수사협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벌 감면을 규정해 놨는데 이것을 전혀 성격이 다른 이번 이재명 구하기 특검 이걸 하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지.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법의 죄,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사건 죄를 범한 후에 자수한 사람은 감면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