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 규모였던 앞선 3대 특검에 검사와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서 수개월째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똑똑히 경고했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50% 폭증해서 3만 7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평생 모은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 버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마약범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사건들의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제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일상을 먼저 지켜 달라는 문제 제기까지 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길래 국민의 피 같은 예산과 소중한 수사 인력을 또다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