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무리 뒤져도 정치적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수년 전 개인적인 업무관계를 털어서 수십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지한 다음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래의 특검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명백한 표적형 별건수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김 서기관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부여한 특정 수사 범위 내에서만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