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이 법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해 가면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4년 내내 할 겁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공소취소 특검법을 가동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법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해 가면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4년 내내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재판받아야 할 때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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