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가 이루어지고 약 석 달이 지난 2025년 10월 초에 주한미군 측이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미군 측은 특검팀이 주한미군 측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미군 기지 내 핵심 시설에 진입한 것은 한미 SOFA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자료와 장소가 한국군 소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접근하고 기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군 관리구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미군과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미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에 대한 미군 측의 공문 항의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외교가에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측이 이 문제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것을 두고 향후 예정된 한미연합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 안보협의회의 등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제기됐었습니다.